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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3월부터 사실상 거래허가제

작성자
qowltjd999
작성일
2020-01-19 13:27
조회
17


16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달 10일기준 서울아파트가구중 매매가가9억원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3월시행 예정인 주택구매자의 통장잔액 소득증여 여부등을 전수조사하는 조치의 기준이 9억원 초과여부 입니다 사실상 서울아파트 10채중 4채는 검증대상이 된다는 의미 입니다 이들주택을 매입하면 각종구입자금 증빙자료를 내야합니다 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면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등 12종에 달합니다 주택대금을 모두 현금지급한 경우 구체적인 취득원과 그런 방식을 선택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매매허가제와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교수는 증여세 면세한도를 고려하면 앞으로 주택을 사려는 30~40대는 고소득자가 아니면  자료제출이 어려울 것 이라며 매수자의 현금 주식등 각종 금융자산을 요구하는 것도 해외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사실상 허가제 성격의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